한국과 일본에서 나프타 및 석유제품 수입관세 감면 문제가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양이다. 일본에서는 2008년 들어 석유석탄세의 잠정세율 문제가 불거지면서 석유화학산업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국회가 1월까지도 조세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써 일본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코스트 상승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별조치법은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나프타에 대해 석유석탄세를 면세하거나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산 나프타에 대해서도 원유 수입 때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환급토록 하고 있다.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을 면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은 3월31일부로 만료돼 그때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석유화학기업들은 연간 약 1100억엔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본 석유화학기업 11사의 2007년 경상이익 약 2725억엔의 45%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프타 국제가격 및 일본산 나프타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면세 또는 환급조항이 사라지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됨은 물론 석유화학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수입 나프타에 대한 석유석탄세 면제액이 2006년 기준 약 586억엔, 일본산 나프타에 대해서는 원유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석유석탄세(kl당 2040엔) 환급액이 493억엔으로 연간 약 1100억엔에 달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원유를 비롯해 나프타 등 석유제품에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석유석탄세도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은 1978년 잠정적인 무관세 조치의 일환으로 감면조치를 취하기 시작해 2년 마다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한국도 원유 및 석유제품을 할당관세 대상으로 분류해 사실상 무관세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다르게 재정경제부의 해당품목 조정작업으로 일단락돼 국회 의결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 석유화학협회가 매년 세제 개정을 요청하면서 잠정조치를 철폐하고 감면조치를 영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정치적 또는 관료적 고려 때문에 영구 무관세 조치를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일본도 조세특별조치법이 거의 자동적으로 갱신돼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2008년 들어 야당이 원유가격 강세로 인한 휘발유 가격 급등을 이유로 조세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면세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매년 정부가 할당관세를 조정할 때는 나프타 세금감면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교통세를 비롯한 석유세금 인하를 놓고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휘발유 가격안정 교통세 인하로 충분한가> 보고서에서 원유가격 폭등으로 교통세를 12.7% 인하해도 2007년 기준으로 정부 예산의 0.38%인 765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뿐 휘발유 가격은 OECD 국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1월 배럴당 51.8달러에 불과했던 두바이유 가격아 폭등해 2007년 12월 85.7달러를 기록하는 등 세전 제조원가가 크게 올라 교통세를 12.7% 인하해도 2007년 1/4분기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평균 1319.18원에 달해 일본 1076원, 캐나다 753원, 오스트레일리아 856원, 미국 586원보다 월등히 높아 추가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가 선거를 의식해 석유 관련세금 조정을 졸속 처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석유 관련세금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함부로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 석유 관련세금 조정은 국민소득에 대한 부담수준, 소비의식 및 소비수준, 산업 경쟁력,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문제로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나프타를 비롯한 석유 관련세금의 종합적 재검토와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화학저널 2008/2/2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화학경영] 롯데케미칼, 기초석유화학 효율화 | 2024-05-21 | ||
[석유화학] 보르쥬, 석유화학 640만톤으로 확장 | 2024-05-13 | ||
[화학경영]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적자 장기화 | 2024-05-10 | ||
[화학경영] 금호석유화학, 수익성 과제 여전 | 2024-05-0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화학] 석유화학, 나프타 관세 0% “사활” | 2024-05-10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