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들어 금리 인하를 부쩍 강조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외 금리 차이가 확대돼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사실은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의 고공행진에 따른 물가 불안과 미국의 달러화 평가절하 정책에 따른 환율 불안이 겹치면서 2008년 경제성장률 목표 6% 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 신용경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차이 때문에 외국자본이 과다 유입될 수 있다는 논리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특히 금리 인하는 내수를 진작시키지 못하면서 자산버블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의 주장은 미국이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로 신용경색이 확산되자 기준금리를 연거푸 인하한 반면 한국은 자산거품 형성을 경계해 콜금리를 동결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금리 차이가 2.75%p에 이르고 있는데서 연유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원화환율과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할 때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잘못된 접근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성장 중심론자로 잘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성장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고 52개 생활필수품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대대적 물가관리에 나선 마당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면 물가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 있고, 경기부양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부동산 가격거품을 일으켜 경제 전체에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004년 신용카드 부실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해 내수부진이 계속되자 경기부양을 위해 콜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추었으나 경기회복 보다는 자산버블만 심화시켜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 외국 투기자금이 급격히 유입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 안전 선호현상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신용리스크가 큰 개발도상국으로는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상수지 적자나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점이고, 콜금리를 내려 내수를 진작시키면 수입이 확대돼 경상수지 적자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 문제는 MB 정부의 주요 정책 입안·집행자들이 대부분 성장론자들이어서 물가안정보다는 거품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70-80년대식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 과오는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편적인 것이 물가를 잡기 위해 생활필수품 52개를 선정하고 관리에 들어간 정책으로 70년대식 경제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구시대적 성장정책에 집착하는 것은 21세기 접어들어 국제적으로 경제의 국경이 허물어지고 WTO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경제가 한 지붕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정책으로, 경제학설의 고전으로 통하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을 정면 거부한 채 정부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MB 정부 아래서는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산거품을 유발시키고 급등한 물가와 거품이 GDP 성장의 절대요인으로 자리잡는 70년대식 경제성장 논리가 지배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은 가진 자들의 배를 불러오게 할 수는 있으나 없는 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정책으로 극심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함은 물론 거품이 킨 풍선이 터지는 날에는 국가경제 전체가 엄청난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건설경기를 살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정책은 30년대의 뉴딜정책으로 끝이 났고 자산거품이 팽배한 현 시점에서는 금리를 7-8%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 <화학저널 2008/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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