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15% 인상 공문 보내 … 2007년 이후 인상률 46.4% 달해 정부가 국내 5대 제지메이저가 가격인상을 위해 담합한 혐의를 잡고 시정조치에 나섰다.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국내 제지기업 9사 가운데 시장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5개 메이저들이 8월1일부터 종이 공급가격을 15%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7월 중순 각 수요처에 보낸 것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5사는 한솔제지와 EN Paper, 무림제지, 남한제지, 계성제지 등이다. 정부는 제지기업의 주원료인 펄프 가격이 최근 변동이 없고 여러 차례의 용지가격 인상 이후 제지기업들의 영업이익도 개선돼 소비자 가격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려는 것은 최근의 물가인상 흐름에 편승한 것으로 보고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7월25일 제지기업 영업이사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으며 가격인상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경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지기업들이 가격인상을 강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제지기업들의 담합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중에서 처벌이 가장 무거운 것으로 5사가 일괄적으로 같은 폭의 가격인상을 도모한 만큼 담합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지업계는 2007년 7월 이후 4차례나 가격을 올렸고 2008년에만 3월에 10%, 6월에 5%를 인상한 바 있어 8월에 다시 15%를 올리면 2007년 이후 인상률은 무려 46.4%에 달한다. 종이값이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가 1000분의 9.1이나 되는 출판물 관련품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를 크게 자극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종이값 상승에 영향을 받아 출판물 가격이 10% 가량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1%p 올라가는 요인이 된다. 최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전기와 가스요금을 예정안대로 올리면 소비자물가가 0.2% 올라가는 것과 비교하면 종이값 인상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종이값은 원재료인 펄프의 비중이 무려 80%에 달해 거의 펄프가격에 연동하는데 최근 펄프 선물가격이 안정돼 있어 향후 원가상승 요인도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면서 “2007년 이후 4차례의 가격인상은 나름대로 요인이 있다고 봐야하지만 8월에 올리겠다는 것은 편승하려는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또 “종이값이 오르면 새학기를 맞아 수요가 많은 교과서와 참고서, 노트 등의 값이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가뜩이나 높은 물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면서 “업계의 의견도 듣겠지만 타당한 요인없이 값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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