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약값 관리실태 결과발표 반발 … 수입의약품 의존확대 재고 감사원의 약값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제약업계가 8월8일 국내기업을 역차별하고 현실을 오도하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한국제약협회는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한국제약협회 입장>을 발표하고 외국기업의 신약은 해외 유통가격을 반영하면서 국내기업의 신약가격은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하라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약협회는 정부가 2006년 12월29일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가격을 20% 내리지 못해 약값을 절감하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가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소지 등 법리적 문제 때문에 인하하지 않았는데 마치 제약업계의 저항 때문인 양 오도했다고 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규제개혁위원회는 <특허만료 의약품 20% 인하 및 제네릭 15% 연동 인하> 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제약협회는 전했다. 복제약 출시 순서에 따라 약값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제도 대신 단일 가격으로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도의 배경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지적”이라고 공박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제약이 범람하지 않도록 나중에 출시된 약물의 가격을 낮춰 수익을 줄이는 장치를 도입한 것”라며 “감사원 지적대로 한다면 복제약이 범람했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참조가격제를 도입했으면 약값 9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2002년 복지부가 비난을 무릅쓰고 도입했으나 국회와 언론, 의료계의 반대로 철회된 정책이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는데 감사원이 무슨 의도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라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제약협회는 “감사원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국내 제약산업은 다국적기업에 시장을 다 내주게 돼 국민들은 수입의약품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원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 신중히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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