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9년 추가경정 예산으로 20조-30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추경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확대,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을 타개할 수만 있다면 굳이 예산규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용창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공기업과 금융기업에서 시작돼 대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연봉 삭감에 이은 인원감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이 시급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추경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3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 예산은 말도 안 된다며 추경은 없는 것이 제일 좋고 작을수록 좋다고 강조하면서 대부분 빚이 재원인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009년 예산안도 20조원의 빚이 포함돼 있고 성장률 예측 잘못으로 세수결함이 10조원에 달함으로써 30조원의 빚을 추가해야 하는 마당에 대규모 추경까지 편성하면 국민들이 빚잔치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부양책은 우리나라만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은 7000억달러에 이르는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 외에도 최근 상하원이 8000억달러 상당의 긴급경기부양법안을 승인했고, 중국은 2008년 말 4조위안 투입을 발표한데 이어 추가부양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도 64조엔을 투입하겠다고 공표했다. EU는 전체 GDP의 1.5%인 2000억유로를 경기부양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경제회복이 시작되고 국내적으로도 신용경색 해소에 금융시장 안정, 노동시장 개혁, 규제완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특히, MB 정부는 2009년 예산과 함께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 토목공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단순 일자리 창출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최근 MBC와의 인터뷰에서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를 비판하면서 토목공사하면 성과가 금방 나니까 돈 쓰려고 생각하겠지만 교육·관광·의료·보육에 돈을 써야 한다면서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2009년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은 너무 성급한 것으로 정부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좀 더 솔직하게 빨리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토목공사를 벌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은 케인즈의 경제이론에 따른 것으로,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필두로 경기부양책을 편 결과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케인즈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요소로 상품에 대한 총수요를 강조했는데, 1930년대의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황시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보다 많은 돈이 유통돼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고 곧이어 경제가 정상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위기는 토목공사를 벌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소비가 이루어져 다시 투자할 여력이 생기고 경제가 회복하는 케인즈이론이 적용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침체가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소비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로 세계경제가 침체돼 있어 (가능성은 없지만) 국내소비가 살아난다고 해도 경제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경기부양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해 거품을 해소함으로써 정상화시키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화학저널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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