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제유가 하락으로 소비 증가 … 세수 증가율 11.3% 달해
화학뉴스 2011.09.27
2012년에는 석유제품 소비 증가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정부는 9월27일 발표한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세수가 2011년 전망(192조8000억원)보다 6.8% 증가해 205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가 늘어나면서 개별소비세는 6조원으로 13.5%, 술에 붙는 주세 역시 11.3% 늘어나 2조9000억원에 달할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1년 전망치보다 23.1% 늘어난 13조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2012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소비가 증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8.7% 늘어난 20조6000억원으로, 고용이 28만명 늘고 명목임금이 5.5% 오른다는 전제를 근거로 산출했다. 종합소득세는 9.9% 증가한 8조7000억원, 양도소득세 역시 부동산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7조5000억원에 달해 6.7%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법인세는 성장세가 꺾이면서 영업실적이 둔화돼 44조5000억원으로 0.6% 늘어난는데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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