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0% 인하에 휘발유 80원 하락 … 알뜰주유소 효과 미미
화학뉴스 2012.02.27
석유제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함에 따라 유류세 인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가격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평균가격은 1월6일 리터당 1933.51원 이후 50일째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 2월25일 1998.35원을 나타내는 등 곧 2000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산유국인 이란이 핵개발과 관련해 서방국가와 갈등을 빚으면서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두바이(Dubai)유 현물가격은 2월23일 기준 배럴당 120.22달러를 기록해 3년6개월 만에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으며, 싱가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국내가격도 오르고 있다. 한편, 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알뜰주유소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1년 말 경기도 용인의 경동알뜰주유소가 1호 알뜰주유소로 영업을 시작했고 최근 6곳이 문을 열었으며, 3월 말까지 기존 농혐NH알뜰주유소 330곳을 포함해 모두 400곳의 알뜰주유소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알뜰주유소는 인근 주유소들의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를 내기도 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알뜰주유소의 수가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 상승속도가 다른 주유소에 비해 현저히 빠르고 국제유가 강세에 따라 국내 제품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 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의 가격 격차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유류세 인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유류세는 정유기업의 세전공급가격에 붙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가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 등에 대한 우려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하면 발동하는 비상계획이 마련돼 있으나 원칙을 깨고 미리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업들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평균 80원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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