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70.58%에 삼성ㆍLG전자는 제로수준 … 대우는 상계관세 가능성
화학뉴스 2012.05.31
미국 정부는 5월30일(현지시간) 대우일렉트로닉스와 삼성전자 등이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아 세탁기를 저가 판매하고 있다고 잠정 결정했다.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은 5월30일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덤핑 제소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으로 국제무역법규를 위반했다고 예비 판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가전기업 월풀이 2011년 말 “한국기업들이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세탁기를 미국시장에 덤핑 판매하고 있다”고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가 고시한 상계관세율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70.58%로 가장 높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1.20%와 0.22%로 거의 제로(0) 수준이다. 상무부는 2012년 말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월풀의 제소가 받아들여지면 해당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상무부는 한국산 세탁기의 덤핑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6월6일로 예정됐던 예비판정을 최근 월풀의 연기 신청으로 7월27일로 늦춘 상태이다. 상무부가 보조금 및 덤핑 혐의에 대해 최종판정을 내리더라도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산업의 피해를 인정해야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상무부는 3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단 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해 정부보조금과 덤핑 수출을 모두 인정했으나 4월 ITC가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결정을 뒤집은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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