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경유 원료 판별 어려워 적발 불가 … 세수 5000억원 확보 뻥튀기
화학뉴스 2013.01.10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석유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의 실효성을 놓고 주유소 시장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석유수급보고 전산화는 현재 각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에 월 1회 보고하는 휘발유ㆍ경유ㆍ등유의 거래 상황을 매일 실시간으로 자동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주유소협회 등에 따르면, 석유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을 <타겟>으로 삼은 것은 대부분 보일러등유 또는 실내등유를 섞어 제조되는 가짜경유 때문으로, 등유의 수급상황을 파악하면 가짜등유를 훨씬 손쉽게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이 도입취지이다. 그러나 과거 가짜경유 제조에 주로 사용되던 보일러등유는 2011년 7월 정유기업의 제조 중단으로 유통이 차단된 상태이다. 시장에서는 실내등유는 2012년 1-10월 생산량이 2011년에 비해 19%, 소비량이 5.3%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가짜경유의 원료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정상경유와 실내등유를 각각 구입해 직접 섞었을 때에는 새 시스템으로도 잡아낼 수 없다. 석유수급보고 전산화로 가짜석유를 근절하면 최소 5000억원대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 인수위원회의 주장도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부풀려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석유관리원은 2009년 기준으로 가짜경유에 따른 탈루세액이 각각 5743억원, 1조1224억원에 달한다고 각각 발표했다. 하지만, 보일러등유가 폐지된 2011년 이전의 자료로, 지금은 규모가 훨씬 줄어든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부처와 산하기관의 분석결과가 60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가짜석유 근절은 주유소 시장에서도 바라는 점이지만 석유수급보고 전산화는 가짜석유 근절방안이 될 수 없다”며 “인수위가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1만3000여 주유소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석유수급보고가 현재 수기로 이루어지다 보니 빠지는 부분이 많아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석유유통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가짜석유ㆍ탈세 근절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석유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2014년도 사업 예산 65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나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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