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사법경찰, 관련법 위반 고발로 … 표시판 미부착 포함 5개항 위반
화학뉴스 2013.03.1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3월10일 발표했다.앞서 경기도 환경국은 자체조사와 경기지방경찰청 조사내용을 토대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했다. 환경국은 불산 저장탱크 연결부위 부식,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폐수처리용 탱크 연결부위 노후화, 방재장비함 공기호흡기 부실, 일부 유독물 저장시설 표시판 미부착 등 5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표시판 미부착(300만원 이하 벌금) 외에 4개 위반사항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 환경국은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기록 사실도 적발했으나, 과태료 120만원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고발장에서 제외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환경전문직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려 고발장의 위반사항별로 혐의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며, 경기도 특사경에는 환경전문직 수사관이 23명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고발장을 상세히 검토하고 조사대상자를 선별하며 현장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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