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3308억원에 경유 7602억원 달해 … 등유 거래 추적 어려워
화학뉴스 2013.04.10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루세액이 한해 1조91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석유관리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동국대와 공동으로 가짜석유 탈루세액을 조사한 결과, 2011년 10월-2012년 9월 기준 가짜휘발유 3308억원, 가짜경유 7602억원 등 총 1조910억원으로 추정됐다. 2012년 12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탈루 추정액 1조728억원과 비슷했다. 해당기간 가짜휘발유 유통량은 36만1022㎘로 총소비량의 3.3%, 가짜경유는 176만3798㎘로 총소비량의 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짜휘발유는 산업용 도료·시너 등의 용제와 정상 휘발유를 섞는 용제혼합형으로, 가짜경유는 가격이 저렴한 등유와 정상 경유를 섞는 등유혼합형으로 제조된다. 용제와 등유는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거나 일반 휘발유·경유에 비해 크게 낮아서 거액의 탈루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만리터급 탱크로리 1대 분량을 판매하면 정상 휘발유는 270만원의 이익이 생기는 반면 가짜휘발유는 7배인 2000만원의 부당이득이 생긴다. 석유관리원은 2012년 초부터 용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가짜휘발유는 90% 이상 근절했으나 가짜경유는 여전히 활개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원료인 등유의 소비경로를 추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탈루 차단율도 가짜휘발유는 80.4%에 달했으나 가짜경유는 14.6%에 불과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급보고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주유소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가짜경유 유통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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