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칼럼]
전경련, 에너지를 물쓰듯 펑펑…
화학저널 2014.08.18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에너지를 마음대로 쓰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전경련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면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동, 위기기업의 경영 악화 등으로 국내 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2014년 들어 수차례에 걸쳐 배출권거래제 반대 캠페인을 벌인데 이어 8월10일에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반도체 생산기업 A사가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국내 생산량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2015-2017년 3년 동안 최대 6000억원의 추가 부담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디스플레이 B사는 배출권 거래비용 부담이 커지면 중국과의 LCD 제조원가 차이가 평방미터당 7000원에서 300원까지 좁혀지고,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철강 2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앞으로 3년간 최대 2조80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며, 시멘트 전문 C사는 2013년 3500억원의 순손실에 3년간 700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D사는 2013년 4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나 배출권거래제로 추가 부담이 2700억원에 달해 국내 생산라인 4개 중 1개를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내에서는 더 이상 제조업을 하기 힘들어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으니 연기해달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 산업계의 부담이 수조원에 달해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줄기차게 외치고 있고, 약발이 먹히지 않자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제대국들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읍소하는가 하면 다시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국민)를 협박하기에 이르고 있다.
나아가 한 화학섬유 생산기업은 신소재로 만든 특수제품이 기존 섬유제품보다 에너지 소비가 많아 걱정이며 배출권거래제 때문에 신소재 활용제품 개발이 늦어지는 등 신기술 개발과 신규시장 선점이 지연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전경련의 주장에 답을 한다면, 첨단기술이 없는 LCD,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철강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로 국민의 피를 빨아 먹여 살릴 이유가 없고, 시멘트는 전형적인 내수업종으로 국제경쟁력과는 무관하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신소재를 개발했다면 이미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내기업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전가되고 있는 에너지 과소비의 부담을 당사자가 직접 책임지라는 것으로, OECD 회원국 자격에 걸맞게 에너지 소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 곧 해결될 문제이다. 경영전략을 선진기업 수준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더 이상 괴변을 늘어놓지 말고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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