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칼럼]
화학사업, 특혜를 차단하라!
화학저널 2015.04.20
최근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예상을 뒤엎고 초강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회생하고 있다는 뜬구름 같은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아마도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주가를 띄워야 하는 속사정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일부 석유화학제품 가격만 보면 시장이 회복되는 듯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에틸렌은 1300달러에 도달함으로써 나프타와의 스프레드가 800달러 수준에 달해 사상최고의 마진을 남기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M 역시 에틸렌 강세에 국내 플랜트의 정기보수 집중이 겹쳐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강세 현상이 일부에 그칠 뿐 전체적으로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고, 무역상과 유통상, 상업공급 메이저들이 짜고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으나 공급과잉을 해소할만한 요인이 나타나지 않아 강세가 지속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물론 화학기업 모두 국제시세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나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석유화학 시세가 전체 수익성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석유화학 시세에 따라 발전성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시세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주가가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사업 분야가 얼마나 범용에 치우쳐 있는지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일부 석유화학기업은 범용제품의 매출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일부 화학기업이라고 말하지만 국내 화학기업 중 몇이나 기술개발을 중시하고 차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범용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술개발이나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은 뒷전이기 때문이다.
선진기술을 돈 주고 사왔고 핵심설비도 대부분 외국에서 도입했으며 빈털터리 상태에서 외국차관이나 은행 빚으로 투자한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공짜로 사업체를 차렸으면 내실을 기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금리가 높으면 이자부담이 크니 금리를 인하해 달라, 수출이 안 되면 환율을 조작해 달라, 연구개발도 시늉에 그치면서 세금을 면제해 달라 등등 별의별 특혜를 요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해 특혜를 베푸는데 인색함이 없을 정도이다.
그것도 모자라 중소기업 또는 거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낯 드러내놓고 도둑질까지 일상화했다. 물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졌지만…
일본 화학기업들이 범용 석유화학제품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생산능력을 감축하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현지투자를 늘릴 때도 고정코스트를 줄인다고 증설을 단행했고, 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소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때도 사다 쓰면 그만이라면서 나몰라하지 않았던가.
장사가 안 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정부가 또 다른 특혜를 베풀고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서라도 지원해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하나도 변치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화학기업들이 부실화되는 것을 바라만보고 있을 수 없다면서 M&A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고위관료로 퇴직하면 재벌기업들이 뒤를 봐주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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