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대 … 산둥·광둥·허난, 2024년 PV 건설 제재
중국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앞두고 전력망 정비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GHG) 배출국인 동시에 재생에너지 분야의 리더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23년에는 미국에 특사를 파견해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능력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G20 정상회의 선언을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서니랜드(Sunnylands)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과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CO2) 외 온실가스를 기후행동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으며,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아산화질소(N2O), 메탄(Methane) 가스와 기타 온실가스도 감축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1-11월 전체 발전능력이 28억kW로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했다.
태양광발전은 5억kW 이상으로 49.9% 폭증했으며, 풍력은 약 4억kW로 17.6% 급증한 것으로 집계돼 2023년 전체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합계가 10억kW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2023년 말에는 전국에너지공작회의를 통해 2024년 약 2억kW의 태양광과 풍력 신규 설비 확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2030년 12억kW 목표 달성이 약 6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중국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계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중국 자연자원부 판공청은 2023년 3월 신규 용지 취득 시 합리적인 배치 및 정부가 태양광발전 설비 건설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통제하는 태양광발전 산업의 용지관리지원 의무에 관한 통지를 공표했다.
사막지대 등에서는 대형 프로젝트 건설을 장려하는 반면 농지 및 환경보호 지역에서는 신규 건설과 확장공사를 제한하고 위법한 용지 사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상시 시찰과 법 집행을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3년 7월 퇴역 풍력·태양광발전 설비 리사이클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공개하며 풍력·태양광발전 설비 생산기업에게 처리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무단매립, 폐기 등 불법 처리를 금지했으며, 전력기업에게 폐기물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리, 철거 후 생태환경 복구를 요구했다.
일부 지방에서 태양광발전 설비 신증설을 제한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산둥성(Shandong) 에너지국은 2023년 12월 37개 지역에서 전력을 다 소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4년 신규 프로젝트를 제한했고, 광둥성(Guangdong)과 허난성(Henan)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