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성과없이 종료됐다.
12월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래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은 “일부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소수 쟁점이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추후 5차 협상위원회를 재개해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플래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5차례 협상위원회를 개최해
협상을 벌여왔다.
11월25일 부산에서 개막한 5차 협상위원회 첫날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이 앞서 제시한 3차 제안문을 협상의 기초로 삼기로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되면서 최소 선언적 협약이라도 마련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으나 결국 무산됐다.
플래스틱 또는 1차 플래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와 유해 플래스틱·화학물질 퇴출,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대 플래스틱 생산국인 중국이 예상보다 전향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사우디와 러시아 등 산유국이 플래스틱 생산 규제를 극구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는 협약에 생산 규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러시아는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조항에 집중하자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 투표로 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협약 체결 후 첫 당사국 총회 때 1차 플래스틱 폴리머 생산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전세계적 목표를 담은 부속서를 채택하자는 문구를 넣자는 제안을 지지한 국가가 100여곳에 달했다.
글로벌 플래스틱 생산량은 4억6000만톤 이상으로 추정된다. 절반 이상이 일회용이며 1950년대부터 생산된 플래스틱을 모두 합치면 90억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폐플래스틱 재활용률은 9%에 그쳐 나머지 91%는 매립·소각되거나 자연으로 유출되고 있다.
플래스틱 협약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처럼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협약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다. (윤우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