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114개사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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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산재를 은폐한 기업이 1999년에 비해 202.7% 늘어난 가운데 노동부가 산재은폐 기업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노동부는 2000년 산재를 은폐한 2119개 사업장의 2654건을 적발하거나, 자진신고를 받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114개(5.4%) 기업의 385건은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2005개(94.6%) 기업에서 은폐한 2269건은 경고 등 행정처리했으며, 산재은폐 근로자의 요양·보상절차 등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도 병행했다. 표, 그래프 : | 산재 은폐현황 | 산재은폐 조치현황 비교 | <화학저널 200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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