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제에 한국기업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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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국내의 주력수출 품목인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에 대한 환경규제에 본격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대응이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EU는 2003년 7월부터 시행할 폐차처리지침(ELV)에 따라 차량 부품에 함유된 납·수은·카드뮴 등 중금속 사용을 금지하고 2006년부터 차량 중량의 85%까지 회수토록 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도 폐기지침(WEEE)에 따라 납·수은·카드뮴 등이 함유됐을 시 2006년부터 시장판매가 금지되며 제조기업은 2007년부터는 50-80%의 재활용률을 설정해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EU 회원국과 일본 산업계는 환경규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극히 초보적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어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다임러크라이슬러를 비롯해 포드, 볼보, 도요타 등 유럽과 일본, 미국의 11개 자동차 메이커들은 ELV에 대응키 위해 2001년 말 원료·부품·반제품 등 총 3400여개의 물질정보망을 구축했지만 국내 기업은 이에 참여하지 않아 앞으로의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내 전기전자기업들 역시 2001년 말 원·부자재 물질정보망 구축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EU와 일본 산업계와는 달리, 정보수집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유럽산업계(EICTA)가 구축한 물질정보망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나 기관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EU의 환경규제에 대응키 위해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에코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기업에 적용해 친환경 공급망을 실질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02년 12월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개정해 EU에서 규제하고 있는 납·수은 등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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