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수입규제 갈수록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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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2002년 말까지 모두 128건이며 2003년 중 10건 가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석유화학제품이 규제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관련 기업들의 수출에 복병이 되고 있다. KOTRA(대표 오영교)가 발표한 <2002년 수입규제 동향 및 2003년 전망>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국내 수출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19개국으로부터 128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95건은 조사절차가 모두 끝나 확정됐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이다.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인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전통 제조업의 과잉설비, 세계적인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수입규제 움직임이 강화된 탓으로 분석된다. 전체 규제 중 미국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인디아 22건, 중국 16건, EU 13건으로 선·후진국 가릴 것 없이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었다. 철강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석유화학 38건, 섬유류 20건, 전기·전자 12건, 기타제품 16건 순이었다. 또 규제형태로는 반덤핑 106건, 반덤핑·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2건, 세이프가드 15건으로 나타났다. 규제형태 중 반덤핑 비중이 약 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내 수출상품이 여전히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2002년 국내 상품에 대한 신규제소 건수는 24건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피소건이 16건(66%)을 차지했다. 또 2002년 신규로 제소된 품목 중 석유화학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철강 6건, 전기·전자 3건, 기타 3건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2002년 신규 제소된 제품 중 석유화학 부문에서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PA(Phthalic Anhydride), 합성고무(SBR), PVC, 페놀, LLDPE, HDPE 등이며, 인디아가 14건, 중국이 7건, 오스트레일리아가 6건, 미국·EU·남아프리카가 각각 3건, 인도네시아 2건 등 총 38건에 이르고 있다. 표, 그래프: | 수입규제 품목의 비중(2002) | <Chemical Daily News 200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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