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수출 “험난한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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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03년 수입규제 사상 최다 … 가격경쟁력 의존 탈피해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경쟁격화로 각국이 무역장벽을 강화하면서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루고 있다.KOTRA가 발표한 <2003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하반기에도 세계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석유화학제품 뿐만 아니라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철강, 섬유, IT산업 등 국내 주력 수출품목에서 수입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03년 국내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150건에 육박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 7월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등 총 20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으로부터 총 139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규제가 25건으로 가장 많고, 인디아 24건, 중국 17건, EU 12건 등으로 나타나 선-후진국 구분 없이 국내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6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제품 45건, 섬유류 19건, 전기.전자 12건, 기타 17건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발동한 나라로는 인디아 17건, 중국 11건으로 집계됐다. 또 규제형태로는 반덤핑(116건) 비중이 83%로 다른 규제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국내 수출상품이 여전히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하이닉스 D램 반도체에 대해 미국과 EU가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EU가 조선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WTO(세계무역기구)에 패널설치를 요구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기업 구조조정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비쳐지면서 각국으로부터 통상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세제 지원이나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각종 정책자금도 통상마찰과 관련된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OTRA는 수입규제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교역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국내 수출산업을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한국산 상품에 대한 신규 반덤핑 제소 현황(2003.1H) | <Chemical Journal 200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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