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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석유화학은 FTA가 정말 싫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싱가폴과의 FTA는 국내 석유·석유화학산업에 실익은 적은 반면, 심각한 피해와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성명을 빌어 주요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을 관세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등 석유·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저하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2002년 일본이 무역자유화의 일환으로 싱가폴과 맺은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EPA(Economic Agreement for a New Age Partnership)에서 기초 공정기술과 특화기술 부족을 이유로 294개 석유화학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유보한 사례를 들며 국내산업의 보호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석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원유 도입비, 정제비용, 물류비용, 금융비용, 세금 등에 의해 결정되며 단기적으로는 환율 변화에 따라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석유화학은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 설비규모에 따라 생산원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Scale Merit)가 경쟁력 우위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표, 그래프 | 한국-싱가폴 정유기업 비교(2002) | 에틸렌 단위 설비규모 비교(2003) | 한국-싱가폴의 나프타 구매가격 비교 | 에틸렌 생산원가 비교(2002) | 석유화학 유틸리티 비용 비교(2001) | LLDPE 생산원가 비교 | <화학저널 2004/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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