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세금 조정 필요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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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국제유가 상승 환율이 상쇄 … 부동산 대책도 시행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11일 한나라 당 등이 석유류세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현재로서는 인하계획이 없다고 밝혔다.한덕수 부총리는 8월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2005년 들어 국제유가가 거의 50% 올랐지만 환율절상으로 크게 상쇄됐고 유류세 체계도 종가세여서 원화로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2.7% 상승하는데 불과해 석유제품 세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사정상 세수 부족을 확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수 부족액은 8월 집중 검토되겠지만 세수 적자에 더해 꼭 필요한 추경요인을 확인하는 작업을 현재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8월말로 예정된 부동산 대책 발표를 늦출 계획이 없으며 바뀌지 않는 (항구적인)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은 장기적인 국가의 균형발전과 연계시키게 되며, 수요관리와 적절한 공급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주거의 질과 가격이 합리적으로 변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재원배분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이 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민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경제로는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부총리는 빈곤층 배려를 위한 근로소득보전세제(EICT)의 도입은 계속 검토중이며, 도입을 위한 3가지 중점 검토사항으로 ▲소득파악 ▲재정부담 예측과 재원발굴 ▲총체적인 저소득층 보호제도와의 연계 등을 꼽았다. <화학저널 200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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