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속성 지수 “세계 꼴찌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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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 자연자원 145위에 농약ㆍ산성화 143위 … 비상대책반 구성 생태계 악화와 자연자원 관리 부실 등으로 우리의 환경지속성지수(ESI)가 세계 꼴찌로 평가받았다.이에 따라 정부는 6개 부처 합동으로 비상대책반(TF)을 구성하고 환경지수 제고대책을 서두르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5년 세계경제포럼(WEF)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자연자원관리 부실(145위), 생태계 부하(144위), 농약 사용량(143위), 농업보조금(137위), 개발 확대(135위), 지연보전지역(131위) 등에서 최하위 수준을 나타냈다. 환경용량에 맞춘 환경지속성지수로 우리나라가 146개국 중 평균 122위를 차지했으며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개편, 자원순환형 사회구현 등 친환경 정책을 요구받고 있다. 비료 사용량(138위)과 재생에너지 비율(118위), 1인당 CO2 배출량 관리(124위), 개발지역 비율(135위), 자동차대수 관리(138위), 물부족지역 비율(79위), 대기질(1 27위), 멸종위기 포유류(135위), 산성화지역 비율(143위) 등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의 수행성과를 평가하는 환경성과지수(EPI)에서는 하수도 보급(1위), 위생급수(47위), 유아 사망률(22위) 등으로 평균 42위를 기록해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국의 환경지속성지수는 핀란드가 1위, 뉴질랜드 14위, 일본 30위, 미국 45위, 벨기에 112위, 중국 133위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환경지속성 지수로 낮게 평가받음에 따라 에너지와 국토개발, 대기오염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49개 분야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소관부처별로 대책에 들어가며 2010년까지 세계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기질과 생물다양성, 생태계 파괴ㆍ보호지역 비율 등에, 건설교통부는 개발지역 비율, 자동차 대수, 물 부족지역 비율 등에, 산업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비율, CO2 배출량, 에너지효율 등에 각각 초점을 맞춰 관리할 방침이다. 또 농림부는 비료와 농약 사용량 및 농업 보조금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남획 등에, 산림청은 산림면적 변화율, 지속가능관리 인증, 산림면적 등을 관리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한다. 정부는 연간 2회 회의를 개최해 부처의 항목별 제고대책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환경지수를 평가하기로 했으며 관계부처 실무자 및 전문가 회의는 수시로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화학저널 2006/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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