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사 가격담합 증거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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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위원장, 2006년 내 조사결과 발표 … 조사권 확보돼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유기업들의 가격담합과 관련해 증거를 찾았다”면서 “조사결과가 2006년 안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권오승 위원장은 12월5일 KBS 1라디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 출연해 “정유기업들의 가격담합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또 “외부에서 보면 가격이 같이 올라갔는데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처한 것이 우연히 일치한 것인지, 아니면 담합한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들의 부당 납품가 인하 등 불법 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부당인하를 일년에 3-4번씩 하는 기업은 민사적인 문제가 해결됐어도 강하게 할 생각이며 앞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강력히 제재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정위의 조사권에 대해해서는 “과거에는 관에서 나와서 자료 달라고 하면 주었지만 지금은 자료를 없애고 조사를 방해하고는 한다”면서 “그래서 조사과정에서 마찰도 생기고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는데 앞으로 강제조사권은 확보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권오승 위원장은 “고집중산업, 규제산업인 방송ㆍ통신, 보건,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경쟁원리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들이 카르텔하는 기업들의 물건은 구매하지 않는 등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2007년 3월 소보원이 공정위로 이관되면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업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액출자제한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합의안 그대로 입법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관계부처 협의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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