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석회 가격담합 과징금 1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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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석회석조합 회원사 판매가격 공동인상 … 유통 공급중단도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석회석조합)이 회원사들의 생석회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중간 유통상에게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3월부터 2년간 담합행위를 한 석회석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50만원을 부과했다고 3월13일 발표했다. 석회석조합은 2002년 4월 생석회 제조기업 대표자회의를 열어 제강용 생석회 판매가격을 톤당 6만500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2년 10월부터는 톤당 7만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2004년 2월에도 판매가격을 1만3000원 이상 인상키로 결의하는 등 회의를 통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석회석조합은 가격담합 외에도 대표자회의를 통해 2002년 5월부터 가격안정을 위해 중간거래상 공급을 중단하고 제조기업들이 제강기업에 생석회를 직접 공급하기로 결의했다. 조합은 결의사항을 위반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채권과 부동산 양도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행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석회석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생석회, 소석회 등 석회석 가공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68개(생석회는 16개) 회원사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며, 생석회는 제철소에서 철광석이나 고철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첨가하는 석회석 가공제품이다. <화학저널 2007/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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