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 한-미 FTA 영향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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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수출영향 없고 정밀화학은 수입 확대 … 섬유는 수출증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 자동차, 철강, 섬유 분야는 혜택을 받고 기계와 화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화학제품은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제품은 관세가 철폐되어도 품질의 균등화, 해상운송비 등을 고려할 때 수출입에 큰 변화가 없지만 의약, 화장품, 향료, 접착제, 농약 등 정밀화학제품은 미국의 관세율이 낮아 수출 증가는 미미하고 수입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석유화학제품도 수입관세가 철폐되면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BTX 계열을 중심으로 미국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섬유는 미국의 섬유류 평균 관세율이 8.9%에 달하고 15% 이상의 고관세품목이 전체 섬유류의 13%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수입관세가 폐지되면 가격경쟁력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또 미국의 대표적인 섬유분야 비관세 장벽인 얀 포워드(Yarn Foward)로 정의되는 엄격한 의류 원산지 규정이 완화되면 고관세 철폐 효과와 함께 원부자재 소싱의 폭이 넓어져 중고가 의류를 중심으로 미국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산업연합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섬유 수출에서 미국수출 비중이 한-미 FTA로 17%에서 약 2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도 관세가 철폐되고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는 관세가 없어지면 수출물량 확대와 판매 증대, 수익성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화물차도 25%의 높은 관세율이 철폐되면 320만대에 달하는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철강은 한ㆍ미 양국이 2004년 1월1일부터 무관세화를 실시하고 있어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및 수입 증대 등 직접적인 무역효과는 없지만, 미국에 수출되는 대다수 철강품목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어 협상을 통해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면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기계는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아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기계는 미국이 무관세(1.7%) 수준이어서 수출증대 효과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의 수입관세는 6.4%여서 미국제품의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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