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 미국 무역역조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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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특수제품 수입증가 불가피 … 전체적으로는 파괴력 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화학은 엔지니어링 플래스틱 등 일부 고부가가치제품이나 기술집약적 정밀화학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PC(Polycarbonate), Polyamide, 실리콘(Silicone) Resin 등 고부가가치 수지 등 주요 수입제품의 변화 폭이 주목된다. 그러나 대다수 화학제품은 생산기술과 품질 차이가 크지 않아 파괴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관세 철폐기간 등을 감안하면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무역협회는 한-미 FTA 영향 분석에서 화학제품 중 수입 민감제품으로 76개를 제시했다. 특히, 교역량은 작지만 2006년 기준으로 미국은 한국에 21억달러 정도를, 우리는 미국에 10억달러 가량을 수출해 무역적자가 11억달러 정도 발생했고, 수입량 증가에 따른 적자심화 가능성이 우려된다. 정유기업들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국산 석유제품에 최고 0.8%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수급권역 자체가 달라 수출확대 여력도 크지 않은 상태이다. 수입 여력 역시 미국의 수출물량 부족으로 탄력적이지 못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미국에 항공유, 휘발유, 경유 등을 30억달러 가량 수출했고, 나프타 등을 1억4600만달러 정도 수입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제품 소비국으로, 우리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기준 14.7%에 달하나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수출증가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07/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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