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효능 평가작업 하반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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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지티브 시스템 후속작업 개시 … 보험재정의 안정화 기대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의 후속조치로 2007년 하반기에 고지혈증 치료제와 편두통 치료제의 295개 품목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49개 효능군별로 1만6000여개의 의약품을 평가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4월2일 발표했다.비용 대비 효능이 높은 의약품만 선별해 건강보험에 편입함으로써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를 통해 보험 적용여부 및 약가를 정비한다. 평가 대상은 3월1일 기준으로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1만6529개 품목이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의약품분류기준(ACT)에 의해 49개 효능군으로 분류돼 정비된다. 따라서 유사 약효군별로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보험 적용여부 등을 가림으로써 낮은 가격에 효과가 좋은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02년 포지티브 시스템 방식을 도입한 스웨덴은 상당한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8년에는 고혈압 치료제 등 6개 효능군별로 3748개 품목, 2009년에는 당뇨병약을 포함해 10개 효능군별로 4755개 품목, 2010년에는 치매ㆍ간질 치료제를 비롯해 15개 효능군별로 4647개 품목, 2011년에는 불임치료제를 포함해 16개 효능군별로 3084개 품목을 평가한다. 평가는 제약기업의 자료제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무검토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4월 국내외 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시행되면 신규로 보험이 적용되는 품목 뿐만 아니라 이미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의 가격이 대폭 조정될 것”이라며 “국민의 약제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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