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경차 LPG 사용안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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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격인하에 보조금 지급 요구 … 석유제품 수요위축 우려 정유기업들과 주유소들이 경차에 LPG(액화석유가스) 사용을 허용하려는 정부계획에 대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에너지 절약정책이라면 현재의 경차 연료인 휘발유를 대신해 LPG보다 효율이 앞서는 경유를 쓰게 하거나 자동차 가격 인하, 연료 보조금 지급과 같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외견상 명분이고, 휘발유 고객들이 대거 LPG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석유제품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경차에 LPG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시행규칙을 2007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유 및 주유소단체는 정부가 이미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경차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정책입안 계획을 굳히고 발표와 시행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유기업과 주유소의 이익단체인 석유협회와 주유소협회는 산자부 등 관계당국에 LPG 사용확대 정책 시행에 반대하거나 대안을 내세우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석유협회는 4월2일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환경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LPG 경차를 허용한다면 다른 석유제품과 달리 국내 소비량의 58%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LPG 수급이 불안해지며, 이에 따라 유사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LPG 추가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국부유출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휘발유 자동차보다도 LPG 자동차가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각각 200%, 120%, 질소산화물은 151%나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도 대두되며, LPG 세금이 휘발유의 35% 수준이어서 LPG 사용이 늘면 세수감소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의 경차보급 확대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LPG 경차를 허용하면 에너지 절약 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큰 만큼 자동차 가격 인하나 기존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도 3월27일 산자부에 제출한 <경차 LPG 허용 검토 반대촉구 결의문>에서 “정부는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21%를 점하는 수송용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라 등급제(1-5등급)를 실시하고 있는데, 휘발유나 경유 자동차는 1-3등급이지만 LPG 자동차는 4-5등급으로 경차 LPG 사용은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 등 에너지 절약정책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LPG 자동차 급증에 따른 소모적인 에너지세제 개편 재추진 가능성, 경차 트렁크에 LPG 연료탱크를 탑재하면 위험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LPG 경차 허용을 반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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