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관리 선진국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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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발생원ㆍ유해성분별 목록화 작업 … 유해특성별 관리 계획 유해폐기물 관리체계가 대폭 개선된다.환경부는 유해폐기물 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선진화 계획(2006-2010)>의 일환으로 유해폐기물을 목록화해 관리하고, 2007년 2월 구성한 <유해폐기물 관리 선진화 연구포럼>을 통해 본격적인 연구ㆍ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해폐기물 목록화 관리의 이점으로는 폐기물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 지자체 등 일선에서 폐기물 해당여부 파악ㆍ부산물 교체 사용ㆍ감량 및 재활용ㆍ적정처리ㆍ DB구축 용이 등이 제시되고 있다. 환경부는 2006년 17개 주요 지정폐기물 배출업종 중 화학제품제조업 등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12종의 배출실태를 조사했고, 2007년에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1차년도 연구결과와 종합, 지정폐기물의 주요 배출 17개 업종에 대한 배출목록안을 제시해 2008년 말까지 유해폐기물 목록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해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달리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커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분리 배출되지 않은 유해폐기물은 무분별하게 매립되어 토양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는 지정폐기물을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특정시설 발생 폐기물 3종,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8종, 감염성 폐기물 6종 등 11가지로 구분해 30개 종류로 분류하였을 뿐 발생단계부터 발생원별, 유해성분별로 목록화하는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고, 지정되지 않은 유해폐기물의 분류기준이 미비해 유해폐기물 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었다. 반면, EU와 미국은 유해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발생원별, 유해성분별로 목록화하고 목록화하기 어려운 폐기물은 반응성, 용출특성 등 유해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해 왔다.
표, 그래프: | 미국의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 <화학저널 2007/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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