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TR 데이터 웹사이트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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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별사업장 데이터도 공표 … 한국은 2008년부터 일반공표 시작 PRTR(화학물질의 배출ㆍ이동량 신고제도)에서 지금까지는 개시를 요청해야만 입수할 수 있었던 개별사업장의 정보를 웹사이트 등을 통해 널리 공표하도록 하는 안이 일본에서 검토되고 있다.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화학물질 관리촉진법의 수정으로 PRTR 데이터 활용 촉진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 단위의 개시요청은 2005년까지 총 2504건에 이르렀으나 이후 점차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테이터 요청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고 간단히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실제적으로는 공표돼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이다. 일본은 최근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및 중앙환경심의회의 화학물질 관리촉진법 재수정 합동회의에서 공표 방향을 검토하고, 공표가 사업장의 자체적인 노력을 촉진함은 물론 미신고 사업장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RTR 데이터는 일본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이 매년 집계하고 있으며 업종별, 화학물질별, 시도별 등으로 나누어 집계표로 정리해 공표하고 있다. 2005년 집계결과도 3월 공표하고 종합해 정보개시 요청 접수를 시작했다. 요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수수료는 과거 5년간 자료를 연람하는데 1100엔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에는 사업장에 따른 PRTR 대상물질의 대기ㆍ공공수역ㆍ토양ㆍ매립지 배출량, 하수ㆍ사업소 밖으로의 이동량이 나타나 있으며, CD-R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교부한다. 지금까지는 요청자의 대부분이 사업자나 NGO단체였으며, 청구건수는 2002년(2003년 3월 20-31일) 417건, 2003년 914건으로 증가했으나, 2004년 669건, 2005년 504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데이터 신고 사업자가 CSR 보고서나 자사 홈페이지에 개별사업장 데이터를 상세히 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 또 지금까지 경제산업성 등에서 실시하는 회의에서도 PRTR 자체가 일반적으로 주지ㆍ이해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공개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부분은 개시를 요청하면 간단히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굳이 공표하지 않아도 공표돼 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OECD 보고서는 해외 각국들이 일반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별도로 개시를 요청해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일본 졍제산업성은 PRTR 개시를 검토과제로 삼고 있으며, 웹 사이트 등에 자료를 공개하면 PRTR 대상물질에 대한 자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고사업자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한층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발굴해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외국 개별사업장의 PRTR 데이터 공표현황 | <화학저널 2007/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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