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중소기업 지원이 구조조정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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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단순인력ㆍ재정 지원이 한계기업 생명 연장 … 중복지원도 문제 정부가 생존이 불가능한 한계 중소기업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중소기업에 대한 단순 기능인력 지원이 꺼져가는 생명을 연장하는 등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2006년 말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효율적 추진방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정책 관점에서 구조고도화의 기대효과를 얻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재정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한계기업을 적지 않게 포함하고 있고, 노동부의 실직자 창업점포 지원, 전직지원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등도 한계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의 어망 생산운영자금, 농림부의 축산물 종합처리장 경영안전자금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기금을 조성해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집행 및 관리체계의 미숙으로 한계기업이 부분적으로 수혜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외부충격에 따른 신용경색이나 현금흐름 제약, 실현 가능한 자구계획 등이 없는 한계기업에는 정책자원을 투입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단순한 구제성 지원이나 운전자금 용도의 지원을 엄격히 통제해 중소기업들이 경영을 연명하는데 안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들이 운영중인 자금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부처별 정책금융 집행체계에서는 중복 및 유사지원, 시장금융과의 부분적 경합, 사후관리 미흡 등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어 부처별 운용체계를 통합하되 현실적 제약을 감안해 융자와 출연형태의 기술개발자금 등을 단계적으로 합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해 단순기능 인력과 외국 인력을 지원하는 정책은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부분적으로 완화했으나 수혜를 입은 중소기업은 기존의 인력수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성장성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결국 부적절한 방식의 인력지원이 국내경제의 원활한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 기능인력 중심의 인력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전문인력 확보, 교육 및 훈련 투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 등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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