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화학시장 개방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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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 FTA 1차협상 개막 … 관세ㆍ비관세장벽 제거 줄다리기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1차 협상에 돌입했다.양측은 5월7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한국-EU FTA 1차 협상을 개시하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5일간의 협상을 시작한다. 김한수 수석대표 등 한국 협상단과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베르세로 수석대표 등 EU 협상단은 향후 협상일정, 양허안 교환시기 등 협상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상품, 서비스ㆍ투자, 통관ㆍ무역원활화 등 일부분야별 협상도 벌인다. EU는 휘발유 자동차량에 대한 미국식 배출자기진단장치(OBD) 의무화와 자동차 안전기준의 차이 등 비관세 장벽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루이뷔통, 롤렉스 등 명품 브랜드의 모방제품인 <짝퉁>에 대한 단속강화 등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제고와 금융, 통신, 특송, 법률, 회계 등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 협상단은 자동차, 영상기기 등 주력 수출제품의 조기 관세철폐와 건축사, 간호사, 수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MRA)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5월7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EU FTA 1차 협상에서는 협상의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양측의 관심사항을 확인할 것”이라며 “굳이 예상한다면 한국은 공산품 분야에서 자동차와 전자ㆍ전기기기, 섬유 등에, EU는 자동차와 기계, 화학 등의 시장접근성 확대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경태 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 “앞으로 북한과 관련된 정국이 어떻게 진행될 지가 관건이고,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EU는 미국보다 개성공단 문제에 더 유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5월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EU FTA 협상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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