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능성 화장품 신속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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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 FTA, 주름개선ㆍ미백 심사절차 까다로워 … 개선입장 전달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 나흘인 5월10일 EU는 주름개선ㆍ미백 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절차의 신속한 개선을 요구했다.양측 협상단은 추가된 기술장벽(TBT), 경쟁 등 분야에서 상호 입장차를 확인하고 조율하는 작업을 벌였다. 특히, EU측은 TBT 분야에서 주름개선, 미백 등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절차가 복잡해 원활한 교역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우리 협상단은 최근 자외선차단제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데 이어 2007년 하반기에는 주름개선용 화장품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양측은 경쟁분야에서 독점 공기업 등에 대한 상호 제도의 차이를 점검했다. 이미 우편서비스는 EU가 민영화를 전제로 하는 문안을 제시해 국가 독점을 인정하는 우리와 입장차를 드러냈으며 양측은 서비스 양허 협상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5월9일에 이어 상품, 서비스ㆍ투자, 총칙ㆍ분쟁해결 등 분야의 논의도 계속했으며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금융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한국과 EU 협상단은 5월11일 5일간의 1차 협상 일정을 끝낸 뒤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화학저널 200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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