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약ㆍ화장품 수출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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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한국-EU FTA 타결되면 수출 최대 5% 증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가 자유무역협정(FTA)을 2008년 상반기까지 체결하면 국내총생산(GDP)은 2-3% 증가하고 수출물량도 2.5-5.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3월15일 발표한 <한국-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의 비준 등 시점에 따라 한-EU FTA의 협상속도가 영향을 받겠지만 늦어도 2008년 상반기에는 타결될 것으로 보여 관세철폐와 서비스시장 개방 정도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다르겠지만 GDP가 최대 3%, 수출물량은 5%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EU FTA로 인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혜품목은 자동차로 수출이 40% 늘어나고 전기전자(13.5%), 섬유(9%), 운송기계(6%) 수출 증가폭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휴대전화나 반도체, 퍼스널 컴퓨터(PC) 등 IT제품과 선박, 철강 제품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자동차와 치즈 등 낙농제품, 와인과 위스키 등 주류, 기계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관세 인하에, EU는 비관세장벽 철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협상단은 관세 인하와 함께 EU의 복잡한 세관행정 개선, 전문직 분야 시장개방, 원산지 규정 개선, 무역구제조치 개선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EU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제약, 화장품, 식음료, 의료기기 등 분야의 시험 또는 인증절차를 폐지 또는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위생ㆍ검역(SPS)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은행ㆍ보험 분야의 내국민 대우, 가공농산물의 관세인하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0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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