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자간 경쟁 촉진 가격인하 유도 … 영업비밀 공개요구에 불만 정유기업의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방안을 놓고 정부와 기업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정부는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해 석유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정유업계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유기업의 석유 판매가격 공개를 규정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1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최근 입안ㆍ예고했으며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기업 각각의 판매가격이 아닌, 정유 4사의 공급가격을 합쳐 평균한 판매가격을 일주일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유기업들이 실명으로 주간 및 월간 단위로 각 주유소에 공급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정유기업들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기업 이기주의로도 비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인 공급가격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업 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정부가 나서서 민간기업의 공급가격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부당하고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유기업들은 대체안으로 기간별 최고가와 최저가 2개의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유기업 관계자는 “자유시장 경쟁체제에서 제품가격 정책은 어디까지나 공급과 수요 등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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