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 CO2 감축비용 6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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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 직접규제의 40%인 34조억원 불과 … 정부의 과감한 결단 촉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의 60%를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삼성경제연구소 이지훈 수석연구원은 2월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와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한 상황과 탄소배출 직접 규제만 적용되는 상황 2가지를 가정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용해 감축 비용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유엔의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기준으로 삼는 2007년보다 4% 줄이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할 때 감축비용으로 34조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직접규제만 적용할 때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감축비용 84조1000억원의 40.5%에 불과한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동결하거나 8% 증가하는 수준에서 억제하더라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 감축비용은 직접 규제에 비해 41-42% 정도에 그쳤다. 이지훈 연구원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방안이 확정되면 산업계에서 배출권 할당 등을 두고 이전투구식 대립을 벌일 것”이라며 “모든 업종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제도 시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과감하게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철강, 비철금속, 광물, 석탄산업 분야의 매출이 감소하고 수출이 상대적으로 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강희찬 수석연구원은 산업연관표를 재분류해 21개 산업별로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에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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