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1년 61건에 5712억원 달해 … 고발건수는 크게 감소
화학뉴스 2012.03.12
국내기업들이 담합을 자행하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 잠정집계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내린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는 96건으로 2010년(68건)보다 41.2% 증가했다. 위반정도가 심해 고발조치까지 내려진 밀약 건수는 22건으로 최근 4년간 고발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고발당한 담합행위는 2007년 7건, 2008년 5건, 2009년 5건, 2010년 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뜻하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들이 만든 각종 연합회나 협회가 짬짜미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담합행위에 시정명령이나 검찰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건수도 크게 늘어 2011년 공정위가 담합 가담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건수는 61건으로 2010년(33건)보다 84.8% 많았다. 2008년(59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이다. 부과된 과징금 합계는 5712억원으로 역대 최고인 2010년(5860억원) 수준에 육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카르텔을 지속적으로 감시한 덕에 적발건수가 늘었으며, 2012년에는 민생품목 중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집중하여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1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나노소재] CNT, 국내기업 움직임 분주하다! | 2024-06-18 | ||
[석유화학] 에틸렌, 국내기업 가동률 올린다! | 2024-03-05 | ||
[배터리] LG에너지, 국내기업 최초 RBA 가입 | 2021-11-04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백송칼럼] R&D 카르텔의 허상 | 2023-10-13 | ||
[백송칼럼] 화학산업 규제 카르텔 | 2023-08-25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