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기후변화협약 대책단 구성 … 2005년 환경부 예산안 심의 질책 산업자원부가 2005년 초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것에 대비해 산자부 내에 기후변화협약 대책단을 구성ㆍ운영한다고 11월17일 밝혔다.대책단은 2005년 말 시작되는 온실가스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2005년 초까지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단 내에 발전, 정유 등 8대 업종별로 정부, 전문가, 협회, 주요기업 등으로 구성되는 민ㆍ관합동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2007년까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05년 환경부 예산안 심의에서는 정부가 2005년 초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채 예산만 여러 부처에 나누어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환경부 국제협력관실의 2005년 예산에 기후변화협약 추진예산 6억2000만원이 편성된 점을 들어 대통령 자문 지속발전가능위원회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구축 예산 3000만원이 중복편성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환경부가 2004년 7월 예산안 편성에 앞서 제출한 업무추진 계획에서 “러시아는 국내정치 여건상 당분간 비준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망했다고 지적하고 기후변화협약이나 교토의정서 문제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환경부에 주문했다. 단병호 의원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불과 4개월 뒤의 상황조차 예측을 못해서야 되겠느냐”며 “2005년 편성된 6억2000만원도 동향파악과 연구용역 위주일 뿐”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후속 용역계획을 세울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화학저널 200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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