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에 대응해 뒤늦게 수입 다변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내 요소수 생산기업이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일정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입 다변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고 중국산 수입가격과 제3국 수입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물류비 부담이 큰 베트남, 사우디산 수입가격이 중국산보다 10-20% 높기 때문으로,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이다. 수입 다변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요소수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정부는 12월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요소 수입 다변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관세청·조달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출동했다.
문제는 2-3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당시에도 중국이 요소 수출을 규제하면서 요소수 품절대란이 발생했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수입을 다변화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허사였다.
중국이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중국 요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자들의 관리 소홀이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중국 요소 가격은 공장출고가 기준 톤당 2400위안 선으로 몇일만에 100위안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요소 가격은 11월 초 2500위안을 웃돌았으나 중국 정부가 수출을 제한한 후 다소 진정돼 2400위안을 밑돌았다. 그러나 공급부족으로 재고가 부족해 2400위안 선으로 다시 상승했고,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질소비료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요소 비축 확대를 요구하면서 요소 생산기업들이 2024년 수출총량을 94만4000톤 이하로 줄이기로 자율 규제에 나서 2024년 봄까지는 요소 수입이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된다.
중국산 요소 수입의존도는 비료용이 22.5%에 불과하나 자동차·산업용은 91.8%에 달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수입 의존도는 2021년 71%에서 2022년 67%로 하락했으나 2023년 들어 91%로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거리가 가까운 중국산 수입가격이 낮기 때문이나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 요소수 생산이 차질을 빚어 국내 교통·물류망이 마비되고 공장이 멈추어 서야 할 판이다.
반면, 일본은 타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유자동차 운행 비중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요소 생산용 암모니아의 78%를 자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쓰이케미칼 등 4사의 암모니아 생산능력이 91만톤에 달하고 있고 나머지 22%도 동남아·중동에서 수입함으로써 중국산 의존도가 제로 수준에 가깝다.
반면, 한국은 롯데정밀화학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년 철수한 후 요소 생산을 중단했고 중국산 의존도까지 높아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요소수가 일반 소비자품목이어서 그렇지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70-80%에 달하는 품목은 부지기수이다. 당장 배터리 원료로 투입되는 비철금속을 비롯해 희소금속은 중국산 의존도가 매우 높아 산업적 위치가 매우 취약하다. 무기화학 원료는 거의 100%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정부는 요소수 대란이 가라앉으면 또다시 할당관세를 적용해 세금 부담을 낮추고, 공공 비축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근본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임시처방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일본과 같이 암모니아 자급체제를 갖출 것을 권고한다. 암모니아는 요소 원료로도 사용되고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는 수소와도 관련성이 깊어 자급이 필요하다.
<화학저널 2023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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