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CO2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이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5월16일 파리에서 개최된 OECD 환경각료회의에서 OECD 30개국 환경각료들은 OECD 국가의 환경상태를 나타내는 10개 분야의 핵심 환경지표를 선정·발표했는데 OECD 국가간 순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항목별로 OECD 평균치와 각국별 수치를 제시하도록 돼 있어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환경상태 및 진전상황을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10개 환경지표는 ▷기후변화 ▷오존층 ▷대기질 ▷폐기물 발생 ▷수질 ▷수자원 ▷산림자원 ▷어족자원 ▷에너지자원 ▷생물다양성이며, 앞으로 OECD 차원에서 10개 지표가 정기적으로 발표돼 OECD 국가의 환경성과 평가 및 환경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10개 핵심 환경지표는 20여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OECD 평균과 비교 가능한 15개 항목 중 1인당 CO2 배출량,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등 5개 항목은 환경친화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GDP당 CO2 배출량, 1인당 어획률 등 10개 항목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평균보다 낮을수록 환경친화적이다. 기후변화 관련지표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우리나라의 1인당 CO2 배출량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CO2 배출량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GDP당 배출량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OECD 평균보다 낮고, GDP당 사용량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1980년 이후 1인당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질과 관련해 우리나라 GDP당 SOx, NOx 배출량은 OECD의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유황유 사용, 탈황장치 사용확대 등의 효과로 SOx 총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GDP 단위당 SOx 배출량도 GDP의 증가와 함께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NOx 배출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종소비당 발생량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림자원은 우리나라의 산림 성장량 대비 산림자원 이용률(벌채율)이 OECD 국가 중 최저로 나타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수산자원은 우리나라의 전세계 어획량중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이며, 1인당 어획량도 OECD 평균을 넘고 있으나 198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환경각료회의에 참석중인 김종천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핵심지표 선정·발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1인당 CO2 배출량 증가율 및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절약 및 사용효율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천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21세기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무역 연계 압력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환경과 경제의 상생관계 확립을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국가시책 및 기업의 경영지침과 생산양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ECD 10개 분야 핵심 환경지표 ================================================================= 분야 *한국 환경상태 ----------------------------------------------------------------- 기후변화 . 1인당 CO2 배출량 평균보다 낮음 . GDP당 CO2 배출량 평균보다 높음 . 1980년 이후 변화(1인당 CO2) 평균보다 높음 오존층 비교 곤란 대기질 . GDP당 SOx 배출량 평균보다 높음 . GDP당 NOx 배출량 평균보다 높음 폐기물발생 . 1인당생활폐기물 발생량 평균보다 낮음 . 최종소비(PEC)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평균보다 높음 수질 비교 곤란 수자원 . 1인당 연간 수자원 이용량 평균보다 낮음 . 총수자원 중 소비율 평균보다 높음 산림자원 . 매년 성장량 대비 벌채율 평균보다 낮음 어족자원 . 전세계 어획량의 비율 평균보다 높음 . 1인당 어획율 평균보다 높음 에너지자원 . 1인당 에너지공급량 평균보다 낮음 . GDP당 에너지 공급량 평균보다 높음 . 1980년 이후 변화(1인당 에너지공급) 평균보다 높음 생물다양성 비교 곤란 ================================================================= * OECD 평균 대비 † 평균보다 낮을수록 환경친화적임 <Chemical Daily News 2001/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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