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9월14일 청와대에서 합동 간담회를 갖고 미국 테러사태에 대한 경제분야 대책을 논의했다. 합동 간담회에서는 정부는 국제 원유가격 급등 때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해 국내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미국사태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하고 정부 비축유 방출, 수입부과금 유예 등 비상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급조정명령권은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민간 정유회사들의 석유 수급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경제부는 원유 도입단가가 급등하면 휘발유, 석유, LPG 등에 부과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내려 국내가격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현재 74일분 가량인 국내 석유 비축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2001년 비축유 예산 잔여분 1514억원을 활용해 확보할 수 있는 분량이 2일분, 440만배럴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국내 정유사들에 대해 비상 도입선 확보와 재고 확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 석유 재고량은 2000년 하루 사용량인 202만배럴을 기준으로 할 때 공동비축분 2.6일분을 포함한 정부 비축분 29.7일분, 민간 재고 44.8일분을 합해 모두 74.5일분(1억5100만배럴)에 불과하다. 한편, 국제유가는 미국에 대한 폭탄테러에 따른 충격과 심리적 영향으로 9월11일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12일 하향 안정된 후 9월13일에는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폭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하는 등 요동을 치고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한 테러로 인해 일시적인 유가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나 상승세의 장기지속 여부, 국제원유 수급 불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프,도표:<석유제품 비축현황(공동비축 제외)><국제 원유가격 및 환율 동향> <Chemical Daily News 2001/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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