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중복투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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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건의료분야를 비롯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처간 영역 확대 및 중복·불균형 투자로 원천기술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는 등 연구개발과 관련한 투자가 방향성을 잃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곽치영 의원의 2001년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구개발 예산 3조7495억원 중 정부예산이 4%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처간 중복·불균형 투자 등으로 연구개발이 방향성을 잃고 있어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방향의 개선이 요구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제출한 「2000년도 부처별 세부사업 성격별 투자비교」를 분석한 결과, 정보·전자·통신분야, 생명·보건의료분야 등 5개 주요 기술분야에 38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어, 1개 기술분야당 평균 7.6개 부처가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가 성격이 유사한 세부사업에 치중돼 기술개발 분야의 균형적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표, 그래프: | 생명·보건의료 분야의 세부사업 투자 비교 | 환경기술분야의 세부사업 투자 비교 | <화학저널 2001/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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