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감축에 그쳐 … 안전성 감독 위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신설 중국은 정부기구 개혁방안을 통해 상무부를 새로 출범시키고 5개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무원 산하 각 부와 위원회는 기존의 29개에서 28개로 1개가 줄어들게 된다.3월6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보고를 통해 드러난 국무원 기구 개편 내용은 당초 예상보다 변화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2002년 말 일부 중국 언론들은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는 원자바오(溫家寶) 부총리가 현재 29개의 국무원 부·위원회 중 8개를 폐지하는 대신 대위원회를 신설해 전체적으로 21-23개 부처로 개편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겨우 1개가 줄어든 28개 기구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관료주의 온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경량화가 추진되리라는 일부의 관측은 핵심을 빗겨나게 됐다. 중국의 정부기구 개편은 1988년 자오쯔양(趙紫陽) 총리와 1998년 주룽지(朱鎔基) 총리에 이어 3번째 시도되는 것이다. 특히, 1998년에는 41개 국무원 부처를 29개로 과감히 줄여 주룽지 총리의 개혁 의지가 확실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또 한번의 슬림화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내용면에서는 그나마 실리를 추구한 것으로 관측통들은 평가했다. 우선, 기능이 중복되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를 상무부로 통폐합한 것은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같은 기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왕중위(王忠禹) 국무부 판공청비서장도 개편방안을 설명하면서 2개 기구를 두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는 국내외 무역의 종합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대외교역 기능과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국내교역 관련업무를 통폐합해 신설한 기구로 국내외 무역을 종합적으로 감독하는 부서이다. 또 중앙은행의 금융기관 감독기능을 넘겨받아 국가은행감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국유 자산을 종합개혁할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설립됐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금융기관 감독기능을 흡수해 새로 신설하는 정부부처로 은행 감독 기능을 맡으며, 자산관리회사나 예금을 받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 업무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의 안전성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기능을 맡기려는 포석으로 풀이됐다. 정부 차원에서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향수 등의 안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것으로 위생부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일부 기능을 흡수하게 된다. 그밖에 지금까지 중앙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해온 국가발전계획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설립돼 행정 권한과 미시적 관리업무를 축소하고 거시경제개발 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국무원 경제체재개혁판공실의 업무를 완전 이양받고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일부 기능도 흡수하게 된다. 국유자산을 종합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새로 설립하는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국유 자산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정부 내 유일한 기구로서 앞으로 국유기업들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 채산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국유 자산 증대를 도모하며, 기존의 국가계획생육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만든 국가계획인구생육위원회는 기존 업무와 함께 인구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다. <Chemical Journal 2003/03/10>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정제] SK어스온, 남중국해 광구 원유 생산 | 2025-04-30 | ||
[금속화학/실리콘] 브로민, 중국 시장 공급불안 고조 | 2025-04-30 | ||
[국제유가] 국제유가, 미국-중국 불확실성으로… | 2025-04-29 | ||
[석유화학] 바스프, 에틸렌 100만톤 중국 건설 | 2025-04-2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폴리머] 합성수지, 중국 수출이 수입 앞섰다! | 2025-04-25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