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PR 시행 1년 목표량의 103% 달성 … 적용대상 추가 확대 정부가 2003년부터 추진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 15개 중 4개 품목이 시행 결과 목표량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EPR 시행 1년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총 15개 대상품목의 재활용량은 104만5000톤으로 총 재활용목표량 102만2000톤 대비 103%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폐기물예치금제도 시행시기인 2002년 94만톤과 비교했을 때 약 11% 증가한 것이다. EPR 대상품목 15개 중 10개 품목이 목표량을 초과 달성한 반면, 4개 품목은 목표량에 미달했으며 1개 품목은 생산이 없어 산정이 불가능했다. 특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전자제품은 평균 27%, 합성수지포장재는 30% 목표량을 초과달성했으나 금속캔, 유리병, 니켈카드뮴, 컴퓨터 등은 목표량 달성에 실패했다. 수은은 1990년대 후반부터 산화은으로 대체 생산되면서 출고량이 전무함에 따라 산정이 불가해 앞으로 EPR품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EPR는 각 업종에서 재활용목표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행함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량이 제도시행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했다. 또 시행 첫해인 2003년 생산자들이 설립한 재활용공제조합(품목별 11개)이 중심이 돼 분리수거체계 개선, 재활용시설 설치 및 홍보 등 재활용 기반을 적극 확충함으로써 재활용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금속캔, 유리병, 컴퓨터 등은 내수부진 등 경기침체에 따른 출고량 감소로 목표량을 달성치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전체 1897사 중 710사 및 3개 공제조합이 재활용 목표량을 미달성함에 따라 해당기업들에게 총 56억7400만원의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키로 했다. 또 2003년 EPR 제도 시행 후 재활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효과를 더욱 높이기 국민들에 대한 홍보, 분리배출ㆍ수거체계 및 재활용기업 지원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에는 EPR 대상품목에 형광등, 필름포장재를 추가했으며, 2005년에는 오디오, 휴대폰까지 확대ㆍ시행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재활용 의무 이행실적(2003) | <화학저널 200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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