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산업화 가능성이 큰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기반 구축과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책마련이 긴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전경련이 주최한 「환경제도정비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한 김준한 산업연구원 환경·소재연구실장은 국내에는 공해방지시설 등 환경설비 전문기업이 70여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가동률이 50%가량에 평균매출이 10억원 내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외 기술의존도가 높아 외국기업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이 매출대비 3~8%에 달해 타업종의 2~3%수준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환경기술은 오염물질을 분리 또는 소각해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전환하는 제1세대 기술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저오염공정, 자원회수기술 등 제2세대 청정기술이나 생명공학, 우주과학 등의 첨단기술이 접목되는 제3세대 기술은 연구착수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또 민간부문의 환경설비투자는 아직도 정부의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투자에 머무르고 있고 전문대이상의 환경관련학과에서 배출하는 인력중 환경설비와 관련된 인력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환경설비에 필요한 핵심부품이나 기자재의 조기 국산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협력체제의 구축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환경설비금융 및 세제지원의 확대, 나아가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적극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199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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