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사업 투자 매력이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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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003년 지출 15조원으로 GDP의 2% … 공공부문이 50% 2003년 우리나라의 환경보호 관련 총지출규모가 14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선진국들과 비교해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과 환경시설투자 비중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3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 편제결과>에 따르면, 2003년 환경보호 지출 총규모는 14조8765억원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했다. 또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은 2002년 1.98%에서 2003년 2.06%로 높아졌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등을 비롯한 투자지출이 6조7197억원으로 11.6% 증가했고, 환경관련 시설관리 운영비 등을 포함한 경상지출은 8조7616억원으로 9.2% 늘었다. 또 폐기물처리와 하수처리 등을 통한 환경보호관련 수입은 5조9073억원으로 10.9% 증가했다. 경제주체별 환경보호지출은 공공부문이 7조383억원으로 12.5% 증가하면서 전체의 47.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기업부문이 4조5482억원(30.6%), 환경전문기업 2조7583억원(18.5%), 가계부문 5317억원(3.6%) 순이었다. 환경영역별 지출은 폐수관리 부문이 38.0%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폐기물 관리 27.5%, 대기보호 16.0%의 비중을 나타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율과 환경시설투자율은 각각 1.61%(외국과 비교를 위해 가계부문 등 일부영역 제외)와 2.49%를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환경선진국인 오스트리아의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율 3.55% 및 환경시설투자율 3.59%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독일 2.43% 및 3.48%, 일본 1.86% 및 4.03%에 비해서도 낮았으나 프랑스의 1.53% 및 1.71%보다는 높았다. 환경보호 지출ㆍ수입 통계는 281개 공공기관과 2670개 관련기업, 가계ㆍ환경 전문기업 등을 대상으로 2003년 직ㆍ간접 조사를 통해 작성됐다. <화학저널 2005/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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