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6개월간 관세인하 품목 27% 증가 … 무관세는 급감 전환
화학뉴스 2012.05.21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관세인하 품목의 수출이 급증했다.
EU에서 국가부채 위기 등으로 수입이 위축됐음에도 한국제품 수출이 늘어난 것은 FTA 효과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EU FTA가 발효한 2011년 7월부터 6개월간 관세인하 품목의 수출이 27.1% 증가했다. EU가 세계적으로 수입한 동일품목 증가율 6.7%를 크게 웃돌았다. 승용차가 93.1% 늘어나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고 석유제품 26.0%, 자동차부품 11.2%, 타이어 22.4%, 합성수지 27.1% 등도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EU 수출물량은 전체적으로 7.9% 감소했다. 기존 무관세품목 수출이 무려 34.4% 감소했기 때문이다. FTA와 관계없이 무관세가 적용된 선박(-51.6%), LCD(-31.2%), 전화기(-50.5%), 집적회로(-57%) 수출이 급감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박 수주 감소, LCDㆍ집적회로 수출단가 하락, 휴대전화 국외생산 확대 등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U제품의 수입은 승용차(24.3%), 엔진부품(26.0%), 액체펌프(38.6%) 등이 급증했다. EU제품 수입증가율은 19.9%로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증가율 20.2%보다 낮았고 FTA 관세인하 품목의 수입 증가율도 18.8%에 그쳤다. <화학저널 2012/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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