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추세로 시간‧코스트 부담 막대 … 사업중단 가능성도
화학뉴스 2014.03.07
세계적으로 화학제품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화학물질 등록, 안전성 데이터 신고에 상당 시간 및 코스트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화학제품 규제는 유럽이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Restriction of Chemicals)를 실시한 이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신화학물질환경관리변볍,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잇따라 개정했으며, 한국은 2013년 5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유해물질규제법(TSCA) 개정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신규 화학제품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내용은 상이하나 화학물질이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목표를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 화학제품 관리체계는 사고를 촉진하는 조건, 상태, 요인을 지칭하는 해저드(Hazard) 관리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뜻하는 리스크(Risk)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최초로 리스크 관리를 도입한 REACH는 신규물질 뿐만 아니라 기존 화학물질도 등록, 허가 등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화학물질의 리스크평가, 서플라이 체인을 통한 리스크관리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성 및 노출 정보, 리스크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를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서 전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등을 구축해야 하나 상당 시간 및 코스트가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불가피하나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규제는 화학제품을 적절하게 취급한 상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안전성 시험, 등록‧허가에 너무 많은 시간과 코스트가 소비되면 수익비율이 낮은 화학제품 사업은 중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ACH도 화학물질 기준으로 연간 100톤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2013년 5월31일까지 등록‧신고를 완료하도록 했으나 코스트 부담을 이유로 약 1000물질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EACH 등은 화학물질을 포함한 성형제품의 제조‧수입업자들도 함유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제품 제조‧수입‧판매 뿐만 아니라 중간제품 및 최종제품 생산기업들도 대응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화학저널 201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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