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율 맞추기 위해 민간지역 포함 … 신규사업 추진도 어려워
화학저널 2015.01.19
전라남도가 여수국가산업단지 약 66만평방미터의 녹지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전라남도는 여수산업단지의 롯데케미칼 15만7467평방미터, 여천NCC 13만5050평방미터, GS칼텍스 13만2683평방미터, 대림산업 12만2950평방미터, 한화케미칼 6만435평방미터, KPX라이프케미칼 5만3045평방미터 등 6개 화학기업이 보유한 녹지 66만1630평방미터를 공장부지로 개발계획을 변경해 2014년 12월 초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 해제지역은 2010년 8월 GS칼텍스, 삼남석유화학, 금호P&B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KPX화인케미칼, 여천NCC 등 7사가 이미 5조원 이상의 개발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7월 여수단지 녹지 해제를 위해 한화케미칼 27만평방미터, 금호P&B화학 16만평방미터, 삼남석유화학 23만평방미터, KPX화인케미칼 5만3000평방미터, 여천NCC 13만1000평방미터, 롯데케미칼 15만7000평방미터, GS칼텍스 13만3000평방미터를 신청했다. 여수시는 녹지해제 대상지와 가까운 석유화학기업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가급적 주변 공장과 연계성이 없는 신규공장 건설은 배제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2013년 12월부터 녹지지역을 공업지구로 개발계획 변경절차에 착수해 2015년 하반기부터 공장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녹지 규제가 풀리면 5조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지역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녹지해제 계획을 2013년 10월 잠정 보류했으나 1년 만에 다시 녹지비율을 최소화해 석유화학 투자를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천NCC는 부타디엔(Butadiene), C5 플랜트 건설을, 롯데케미칼은 C5, 프로필렌(Propylene) 증설을 이유로 녹지해제를 인정받았으며, 삼남석유화학은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플랜트를 확장하기 위해 신청했으나 PTA 시황 악화로 증설을 백지화하면서 녹지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GS칼텍스도 P-X(Para-Xylene), PO (Propylene Oxide) 등 신규 플랜트를 중심으로 녹지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P-X 및 PO 사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되고 있다. GS칼텍스는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로 P-X 증설이 가능해졌으나 P-X 시장 악화로 합작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녹지해제 혜택을 받게 되면 신규사업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마땅한 신규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수시는 석유화학기업이 공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녹지를 해제하기 위해 녹지면적 산출방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여수단지의 녹지면적은 556만9600평방미터로 해수면을 포함하면 녹지율이 11.08%에 불과하나 해수면을 제외하면 16.07%에 달해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녹지 확보비율 10-13%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녹지 확보 규정에 따라 해제가능 면적은 106만4200-210만3900평방미터로 녹지율인 11.08%를 충족시키는 106만4000-172만9000평방미터 이내에서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녹지율 계산은 공업지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주거지역의 녹지인 망마산공원, 웅천공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공업지구만을 대상으로 수정해 계산하면 공업지구의 녹지면적이 362만8000평방미터로 해수면을 포함한 녹지율이 8.44%이고, 해수면을 제외하면 12.43%로 70만8600평방미터를 추가 해제하겠다고 수정 발표했다. 2012년에도 공장부지로 개발 가능한 녹지를 법정기준 여유폭인 1%로 50만2000평방미터의 녹지 개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녹지율 계산 기준이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여수단지는 전체 범위에 공장이 밀집해 있는 주삼동, 삼일동, 상암동 외에도 석유화학 플랜트와 멀리 떨어져 있는 웅천 지구, 망마산 지구 등도 포함돼 있다”며 “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 주변의 녹지를 제외하고 공장지대의 면적을 기준으로 녹지 확보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웅 기자> <화학저널 2015년 1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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