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고 교훈 삼아 안전관리 집중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5년 발생한 여객선 「동방의별」 침몰사고, Tianjin항 폭발사고 등으로 많은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사고를 통해 얻은 교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의 사고들을 통해 그동안 경제·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소홀했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태도를 전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13차 5개년계획은 공공안전체계의 건전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전방위적, 전과정에 걸쳐 종합적 관리·감독 시스템을 확립해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직전의 5개년계획 이후 각 분야에서 강화된 간부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이임 후에도 책임을 추궁하도록 했다.
또 안전생산과 관련된 법률·법규나 표준 개정과 제정, 수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위험화학제품 뿐만 아니라 모든 화학기업을 대상으로 생산, 저장의 안전·환경대책을 위해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도 명기하고 있다.
일본기업을 비롯해 해외기업의 중국 생산설비는 기본적으로 화학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지만 중국기업의 입주율은 50% 전후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 행정면에서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에게는 사업철수, 공장폐쇄 등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Tianjin 사고 이후 안전과 관련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지만 일본기업을 비롯해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진출 당시부터 환경대책과 마찬가지로 안전생산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진출기업들은 경쟁기업인 중국기업이 환경·안전비용을 아끼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앞으로 국적과 상관없이 제대로 된 대처를 의무화한다면 보다 공평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임원의 부정 색출과 안전생산 관리·감독 등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책임을 강조하다가 프로젝트 인가 등 업무 내용이 누설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감독은 기업활동, 나아가서는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가전략으로 해외진출·M&A 강화
2015년 연말 해외언론들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9% 증가했다고 앞 다투어 보도한 가운데 중국언론 및 정부는 비교적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다.
중국은 최근 정부차원에서 GDP 성장률 목표를 고정된 수치가 아닌 약 7% 「정도」라고 발표하고 있으며 2015년 봄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정도」라는 말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6년 1월 세계경제 전망치를 발표하며 중국의 GDP 성장률이 2016년 6.3%, 2017년에는 6.0%를 기록할 것이라는 2015년 10월의 전망치를 유지했다.
IMF는 중국경제가 예상대로 성장하고 있지만 투자·제조 부문이 둔화되며 무역이 전망치보다도 크게 침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2015년 선포한 「중국제조 2025」는 독일의 제조업 혁신계획 「Industry 4.0」의 중국판으로 제조업 이노베이션 능력 강화, 공업·정보기술의 고도융합, 품질 및 브랜드 강화, 차세대 정보기술, 고도의 디지털 제어기기, 로봇, 신소재를 비롯한 핵심분야 강화 등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변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도 품질과 기능성에 대한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중국기업들은 육·해상에 새로운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국가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에 힘입어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해외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석유화학 분야에서는 CNPC(석유천연가스집단)과 Sinopec(석유화공집단)이 러시아, 중동 등에서 인수합병(M&A)을 확대하고 있으며 ChemChina는 스위스 Syngenta를 인수하는 등 선도적인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다.

석탄화학·농화학·신소재 집중투자
중국은 2015년 에틸렌(Ethylene) 생산량이 1715만톤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중국은 CTO(Coal-to Olefin), MTO(Methanol-to Olefin), PDH(Propane DeHydrogenation)에 적극 투자하며 프로필렌(Propylene) 자급률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일부 유도제품은 생산과잉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에틸렌 환산 자급률은 여전히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화학산업은 전반적으로 기초원료에서 미들스트림·다운스트림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신소재, 파인스페셜티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석탄화학을 강화하며 스팀 크래커 건설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제13차 5개년계획에서는 복수의 스팀 크래커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5년까지 실행한 제12차 5개년계획을 통해 석탄화학 프로젝트를 확대했으나 스팀 크래커는 Sinopec의 Wuhan 소재 생산설비 신규건설과 복수의 해외자본 합작으로 증설을 추진하는데 그쳤다.
제13차 5개년계획에서는 CNOOC(중국해양석유총공사)의 Huizhou 소재 100만톤 크래커 2기, Sinochem의 Quanzhou 소재 100만톤 크래커, Sinopec의 Hainan 소재 100만톤 크래커 완공 및 가동이 확실시되고 있다.
화학산업은 2016년에도 꾸준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CPCIF는 2016년 매출총액을 9조5600억위안으로 7.5%, 이익총액은 4890억위안으로 8.0%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CPCIF는 화학산업을 둘러싼 경제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숫자라고 주장하며 농업 및 농촌시장을 산업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꼽았다.
중국 농업부가 2020년까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제로로 줄여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농약·비료 산업은 구조조정 및 고도화 추진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신소재 분야도 주목받고 있다.
CPCIF는 식품포장재, 건축자재, 자동차 경량화 소재, 전자화학제품 분야에서 자체 공급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전체적으로는 기초원료 및 범용제품에 대한 지나친 집중도가 과도한 경쟁과 성장둔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화학산업도 중국제조 2025에 맞추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생산량을 늘리는데 집중하는 대신 고부가화와 경쟁력 제고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화학공업단지 입주 촉진으로 안전성 향상
중국은 2015년 8월 Tianjin 화학물류 창고의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후 화학제품 생산과 물류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화학공장의 입지 최적화에 주력하고 있다.
CPCIF는 안전·환경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화학공장을 공업단지에 집약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우선적으로 위험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화학기업들을 이전시키고 있다.
현재 해외기업은 거의 대부분이 공업단지에 입주해 있지만 중국기업은 약 50%만이 공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기업을 공업단지에 집약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수년 전 시작됐다.
중국은 제12차 5개년계획에서 「위험화학제품 12.5 발전계획」을 추진하며 신규건설하는 위험물질 공장은 화학단지 등 전용공업단지에 입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업단지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존공장에게도 이전계획을 제출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이행률이 낮았지만 최근에는 Tianjin 사고를 계기로 구체적인 방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다만, 화학공업단지도 단지의 관리수준과 발전정도 등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업정보화부는 「화학공업단지의 규범적 발전에 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고 화학공업단지의 자체적인 안전·환경대책 강화를 촉진하면서 개별 공업단지의 종합적인 수준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윤화 기자: kyh@chemlocus.com>